법령 전의 것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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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의 것)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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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08.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
 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(2017. 12. 19. 법률 전의 것)